중국이 경험한 경제센서스. 국가의 위기극복 모티브가 되다

부쩍 여름이 코앞까지 다가온 듯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해야 하는 것이 바로~봄맞이 대청소!
여기저기 묵은 먼지를 털어내다 보니 잊었던 옛 물건들이 속속들이 나온다.
그러다 발견하게 된 학창시절에 썼던 용돈기입장.
반가운 마음으로 열어보니 주로 지출한 품목은 빵, 우유, 떡볶이 등의 간식품목들이었다.
워낙 먹는 걸 즐기는 터라 500원, 1000원이 모여 약 3~4만원을 먹은 달도 있었다.
놀람과 웃음을 멈추지 못하다가 문득 우리 가정의 가계를 생각했다. 매달 잊지 않고 우리가정을 찾아오는 수많은 고지서들. 한 달 동안 얼마나 모으고, 얼마나 쓰고 있을까?

관리비, 가스난방비, TV, 인터넷, 가족들의 휴대폰 비용, 각 종 보험비를 모으니 이들만으로도 대략 백만원정도 매달 지출되고 있었다. 교육비나 카드비용까지 하면 지출액은 6~7배가 증가한다.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간식비는 약 20~30만원으로 엄청난 액수였다. 그동안 가계부를 쓰지 않다보니 수입과 매출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고 우리가 간식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지 몰랐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도 이러하지 않을까?
어디에 얼마큼의 수익을 내고 있고, 지출이 있는지, 어느 부분에 손해를 보고 있진 않은지 품목별로 가계부를 쓰듯이 꼼꼼히 따져봐야 할 때다. 이에 대하여 전체 산업 구조별로 조사기준, 조사단위 등을 표준화하여 통계청에서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를 알아보기 위해 우리나라보다 5년 앞선 2006년에 중국은 경제총조사 즉, 경제센서스를 실시한 사례를 살펴보자.
중국은 자국 경제통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시정하고 후진타오 체제의 제11차 5개년 계획을 정확한 현실인식에서 추진한다는 취지로 2년에 걸쳐 경제센서스가 시작됐다. 중국은 이미 10년마다 하는 공업조사‧3차 산업조사와 5년마다 실시하는 기본단위조사가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통계보고시스템은 각급 지방정부의 이해관계가 개입돼 누락과 과장의 정도가 심하다는 지적을 오랫동안 받아오고 있었으며 통계오류로 인해 국가적 재난을 불러 온 시기를 두 번이나 지났던 경험이 있었다.
중국은 잘못되거나 누락된 통계에 의한 정책 오류를 시정하기 위하여 그간의 통계방식을 통합하고 미흡했던 서비스 부문의 통계를 포함시켜 제1차 경제센서스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
30억 위안의 비용과 1천만 명 이상의 인력이 투입된 대규모 경제센서스 결과 중국의 GDP는 2004년 15조 9878억 위안(1조 9317억 달러)으로 기존 통계치 13조 6880억 위안에 비해 16.8%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국의 GDP총규모는 2004년 이탈리아를 제치고 세계 6위로 올라섰다.
또한 1993년~2004년 기간 중 3차 산업의 성장률은 지속적으로 1차,2차 산업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경제센서스 조사대상 개체호의 85%가 3차산업, 나머지 15%가 2차 산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더불어 사영부문의 확대도 크게 부각되었다.

 

<해외 경제포커스  제2006-4호 p.24>

상당수 전문가들은 중국의 경제구조가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공장’으로서의 중국보다 ‘시장’으로서의 중국의 면모가 더욱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이러한 경제의 긍정적 측면 뿐 아니라 동‑중‑서부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는 문제점까지 파악할 수 있었다.
경제센서를 통해 밝혀진 중국경제의 새로운 면모는 향후 중국정부의 경제운용에 중요한 토대로 작용하였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유산 속에서 과거 ‘비생산적 부문’, ‘자본주의적 요소’로 치부해 온 서비스산업과 사영기업이 중국경제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 중국 중앙정부는 전국의 2,3차 산업 경제주체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수행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을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도 중국과 같은 다른 나라의 경제센서스 결과를 참조하여 올해 처음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통계조사별로 상이했던 조사기준, 조사단위 등을 표준화하여 통계의 활용성을 제고하고 모든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정확한 경영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 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GDP, GRDP등 가공통계의 품질을 향상하고자한다.

이번 경제총조사로 표준화 된 지표를 형성하여 국내 산업의 구조, 경영실태 등을 파악하며 산업구조의 불균형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는 긍정적 측면을 기대한다.
또 산업의 취약점을 찾아내 보완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며 이를 통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평가가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조사응답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자율적으로 인터넷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자료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소규모사업체에 대한 조사방식 개선, 인터넷 조사, 본사에 대한 조사 선행 실시 등 다양한 조사방식을 적용하였으니 부담 없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과 같이 경제를 투명하게 비춰보고 국가의 가계부를 품목별로 꼼꼼히 작성하여 현명한 경제운영을 이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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