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선진국의 대열에 대한민국도 있다. 경제총조사가 시작이다.

요즘 자가운전자들은 유가상승에 대한 부분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걱정이 많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이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중동사태로 인한 정부의 대비책 없는 유가상승? 과연 대비책은 없는 것인가?

2010년 말 2차 양적 완화를 계기로 미국에서 소비증가가 소득증가로 이어지고, 고용이 개선되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면서 미국경제 전망이 낙관적으로 바뀐 바 있다.

세계경기 흐름을 선도하는 미국의 호재로 주요 전망기관들은 올 2월까지만 해도 세계경제 성장률을 상향조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국제농산물 가격 상승과 중동지역의 정치적 불안, 일본 대지진 등 경제외적 충격들이 집중되면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은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중동지역 정치 불안의 주된 원인중 하나가 농산물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생활고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국 자연재해 등 외부적인 충격이 실물경제에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경기회복 흐름은 상당히 건조하다. 소비가 늘고 저축률도 5~6%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소비증가가 소득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 인플레이션 확산 가운데서도 미국은 상대적으로 물가상승의 충격을 적게 받고 있는데, 이는 기상이변에 따른 농산물 공급의 충격이 호주나 남미, 아시아 등에 집중된 반면 미국은 농산물 자급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식품가격 상승 폭이 크지 않았지 때문이다. 미국도 중국발 인플레이션 압력, 여기에 국제원자재 가격 충격이 더해지고, 지난해 평균 대비 20% 상향하는 유가상승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어렵기는 마찬가지지만, 산업구조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리미리 2,700만개 규모로 경제총조사를 실시하여 취약점을 보완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시대에 맞는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이렇듯 선진국들은 벌써부터 경제총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그에 맞게 경제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 산업구조의 균형과 불균형을 파악하여 대비하고 있는 것이다. 아래는 외국의 경제총조사 실시 사례와 이번 처음으로 실시하는 한국에 대한 내용을 비교해 보았다.

이와 같이 경제총조사를 실시하면 경제의 향방과 경기회복의 움직임, 경제외적 충격에 의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 등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국내외 경제는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동지역 정치 불안에 따른 고유가로 2분기에 조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나 하반기에는 국제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완화되면서 회복 기조를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난해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했던 지난해에 비해 국내외 경제의 성장활력이 둔화될 전망도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경제 성장률은 연간 4% 초반을 기록해 세계경제 성장률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경제와 국내경제의 성장격차가 좁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구제역이나 국내농산물 공급 차질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주요국가에 비해 더 높았던 데다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이 우리나라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수출과 설비투자 증대로 제조업이 주도하는 경기상승이 재개될 전망이지만 내수경기의 회복은 빠르지 않을 것이다. 교역조건 악화가 소비회복을 제약하는 가운데 건설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건설투자도 부진이 예상된다. 올해 소비자물가는 원자재 가격의 불안이 줄어들면서 2분기 이후 상승률이 완만하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연간 4% 가까운 상승세가 전망된다.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불확실성 확대로 금리인상은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상수지 흑자기조 지속, 외국인 자금 순유입 유지 등으로 원화환율은 전년도에 비해 하락하는 흐름을 유지, 연 평균 달러당 1,070원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처럼 경제전망과 예산수치에 대한 분석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경제총조사를 통해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인 조사를 실시 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처음 실시되는 경제총조사는 국가 전체 산업에 대하여 통일된 조사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구조와 분포, 경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 정부의 경제 및 산업별 정책 수립과 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평가의 기초자료로 각종 통의 모집단자료, 국민소득(GDP), 지역별 소득(GRDP), 산업연관표 작성의 기초자료, 월간 및 연간통계의 기준점(Bench-Mark)자료, 소지역단위 통계작성 등으로 활용하는데, 2011년에는 예년과 다르게 총조사 개념으로 전국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총조사는 2011년 3월에 조사요원을 신청을 받아 2만여 명을 선별하여 4월에는 채용기간별로 업무를 배정하고, 5월 23일부터 6월 24일까지(본조사 기준) 경제총조사에 착수한다고 한다. 통계청에서 주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조사는 조사요원에 의한 방문 면접조사, 인터넷 조사(소규모 개인사업체, 공공행정기관, 공교육기관), 지방자치단체 담당공무원이 직접 조사로 조사표를 20여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여 실시한다.

조사항목의 특징 중 선정된 내용을 살펴보면 녹색산업관련 제품생산, 서비스 제공, 기술연구 파악,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사의 에너지원 종류 및 매출액 파악, 태양광, 풍력, 조력 등 그린에너지 발전업 현황 파악, 정보통신기술 반영실태 파악,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인재 육성과 관련된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공동학위 설치 및 취득 실태 파악 등으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경제분야 중 미래지향적인 내용도 다루어진다.

이렇듯 여러 분야에서 관련사항을 조사하고 경제선진국으로 다가가기 위한 경제총조사가 시작을 앞두고 있다. 다가오는 2011 경제총조사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통해 세계 속의 국가 경쟁력이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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