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쓰나미보다 더 무서운 “경제쓰나미” 경제총조사로 막아보자!

일본의 쓰나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참 잘됐다”라고 생각했었다. 집에 돌아와 뉴스를 접하면서 “내가 한 참 잘 못생각했다는 반성과 함께 일본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일본의 잘못은 국민이 한 것이 아닌데, 지금은 일본 국민이 그 재앙을 받고 있다. 뉴스를 접할 때 마다 일본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다.
“쓰나미”… 뉴스를 접한 분들은 다 느꼈을 것이다. 그 자연의 무서움을…

국민소득이 2만불을 넘어선 이 때, 우리는 1997년 IMF보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매일경제 신문에 실렸던 내용을 보면 정부의 국정 수행에 대해 국민의 46.1%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 3명 가운데 2명 이상이 지난 3년간 경제적 형편이 나빠졌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생에 대한 국민 불만은 더 커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 3년동안 잘한분야와못한분야]

이 같은 결과는 매일경제신문이 창간 45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길리서치(대표 김창권)와 공동으로 진행한 `국민의식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지난 3년 동안 잘한 분야로는 △외교(29.1%) △경제(17.2%) △대북정책(13.6%) 등이 꼽혔다. 경제정책 가운데는 금융위기 극복, 기업규제 완화, 일자리 창출 등을 잘한 부문으로 평가했다. 국민이 정부의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국가 위상 제고, 금융위기 극복 등 `추상적인 이익`으로 간주되는 부분에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반면 잘못한 분야로 △주택ㆍ물가ㆍ치안 등 민생안정(43.5%) △경제(20%) △대북정책(12.5%) 등이 꼽혔다. 잘못한 경제정책으로 무려 62.9%가 물가 관리를 지목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측면에서 걱정스럽거나 어려운 문제로 물가 상승(53.2%)과 취업ㆍ실직(25.8%)을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로 볼 때 국민의 삶에 대한 체감은 좋아졌다고 말하나 느끼질 못하고, 자영업자 3명중 1명은 세금도 내질 못한다고 하니~참 아이러니하다.

“경제쓰나미”라고 불려질 만한 물가 상승과 취업ㆍ실직에 대한 대안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를 제대로 파악을 하자는 취지에서 통계청에서 “경제총조사”를 올 해 실시한다. 경제총조사란? 국민경제(산업) 전반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비용)등에 관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국내의 모든 사업체를 동일시점에서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분야 총조사라 할 수있겠다. 선진국들은 5년 주기로 자신의 나라에 대한 경제를 평가하고, 잘된 분야와 잘못된 분야에 대한 분석을 하여 예산편성 및 구조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경제총조사란, 기본을 먼저 알고 분석을 하기 위한 전초전인 것이다.

경제발전 및 기술혁신 등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기업의 경영활동 다양화 및 글로벌화, 첨단 신산업의 출현 등으로 산업구조 통계에 대한 수요가 다양화·고급화·복잡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현행 산업구조통계는 조사시기가 조사별로 상이하여 동일시점에 전체 산업에 대한 비교·분석이 곤란하고, 조사대상이 전 산업을 포괄하지 못하여 산업전반에 대한 구조분석이 어려워 국내 통계이용기관 및 국회 등에서 산업구조통계 개선의 일환으로 경제총조사 추진을 권장하여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미국, 일본, 중국 등 많은 나라에서 경제총조사를 실시 또는 준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통계청에서는 산업구조통계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를 통하여 통계 간 비교성과 활용성을 증대시키고,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 부담 경감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하여 경제총조사를 실시한다고 한다.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21개 대분류를 통한 360만개 사업체를 조사한다고 하니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그에 따라 농업,임업 및 어업과 같은 1차산업부터 건설업, 제조업 등 2차산업, 교육서비스, 사회복지 서비스업 3차산업까지 산업분류를 하는 등 보다 정확한 경제조사를 위한 준비를 시행 중에 있다. 인구총조사와 마찮가지로 인터넷조사도 시행예정이지만, 사업자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조사이기에 주로 방문조사에 동참해야 될 듯 하다. 국민모두가 경제발전을 위한 그 혜택을 고루 받기 위해 경제총조사에 적극 동참하여 더 좋은 경제로의 발전에 함께하기 바란다.

http://ecensu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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